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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리아 제재 전면 해제…알샤라 정부에 정상화 기회 부여

180일간 일반면허 발급…재건투자·인도지원 허용
러시아·이란·북한 및 아사드 전 정권 관련 거래는 여전히 금지

김솔이 | 기사입력 2025/05/24 [20:53]

미국, 시리아 제재 전면 해제…알샤라 정부에 정상화 기회 부여

180일간 일반면허 발급…재건투자·인도지원 허용
러시아·이란·북한 및 아사드 전 정권 관련 거래는 여전히 금지

김솔이 | 입력 : 2025/05/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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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중간)이 2025년 5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알샤라 사우디 대통령(오른쪽)과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왼쪽)을 만났다.   © 백악관

 

미국 재무부가 23일 시리아에 대한 제재 대부분을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시리아 제재규정 하에서 금지되었던 대부분의 거래에 대해 일반면허를 발급하고,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의 제재 조항에 180일간의 면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시리아가 안정되고 번영된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재무부와 국무부는 시리아에 대한 신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번 면제는 전기·에너지·상수도·위생 인프라 제공을 가능하게 하며, 시리아 전역에서 더 효과적인 인도주의적 대응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의 파트너들이 시리아 안정에 기여할 때 제재가 방해 요소가 되지 않도록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러시아·이란·북한 및 테러단체, 인권 유린 또는 전범 행위자, 그리고 전 아사드 정권과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전략적 예외'를 두고, 특정 대상에 대한 제재는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작년말 14년간의 시리아 내전이 종료되고, 반군 출신 아흐메드 알샤라 현 대통령이 아사드 정권을 전복한 이후 시리아 정부에 대한 미국의 첫 대규모 외교적 유화 조치로 평가된다.

 

알샤라 대통령은 올해 1월 시리아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으며, 이달 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 안에서 “젊고 매력적이며 강인한 인물이다. 과거는 험난했지만, 지금은 뭔가 해낼 기회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과거 알카에다 가담자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2006~2011년 미군에 의해 이라크에서 수감되기도 했다. 이후 2012년부터 시리아 반군 세력을 이끌었고, 시간이 흐르며 테러조직과의 연계를 단절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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