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ICC가 이스라엘과 미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ICC가 미국과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겨냥한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행동에 가담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ICC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대해 어떠한 관할권도 없다"며 "두 나라 모두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며 ICC 회원국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은 ICC 관계자들과 그 가족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등 "실질적이고 중대한 결과"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ICC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전쟁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CC의 이러한 수사 활동을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대한 특별하고 비정상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ICC는 2002년 설립된 국제법원으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집단학살 등을 저지른 개인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재 125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으나, 미국과 이스라엘은 회원국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를 비판하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