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츠만 유대교통합토라당 수장이 가프니, 포루쉬, 미클로프 의원과 함께 제21대 의회 선거 전날 가프니 의원 사무실에 모였다.   © 위키미디어 커먼즈

이스라엘 초정통파 정당인 유대교통합토라당(UTJ)과 샤스당이  4일 병역 면제를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조기 총선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초정통파 매체들에 따르면 두 정당은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놓인 병역법 개정 문제에 대해 연정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특히 중부 및 동유럽  출신 아슈케나지 하레디 계열인 UTJ는 4일 예정된 율리 에델스타인 외교안보위원장과의 회동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병역 대상인 젊은 초정통파 남성 대다수에게 병역 면제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UTJ는 이미 6월 3일까지 병역 면제 진전에 진척이 없을 경우 연정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만약 병역 면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UTJ는 연정 법안에 반대하고 불신임안에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면제 조치가 실제로 법제화될 경우, 연정 내 다른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여론, 그리고 야권으로부터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해 수백 명의 병력 손실을 입었으며, 수천 명의 예비군이 동원되면서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현재 해산 법안만 15건 이상이 계류 중이며, 야권은 물론 연정 내 일부 의원들도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이를 제출하고 있다. UTJ 당 내에서도 강경파인 모셰 가프니 의원은 조속한 병역 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은 협상 지속을 선호하는 샤스당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비 모스코프 초정통파 라디오 방송 ‘콜 베라마’의 기자에 따르면 샤스당 고위 인사들도 UTJ의 강경 노선을 지지하며, 면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의회 해산 표결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델스타인 위원장은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민간 봉사 등 대체복무를 수행해야 하며, 징집 회피자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의 대변인 마아얀 사문은 “예비군의 부담이 커지고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며 위기감을 표현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작년 병역 면제 법률이 만료된 이후부터는 초정통파 유대인 남성의 징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대교 종교학교(예시바) 학생들의 법적 지위를 조속히 규정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올해 이스라엘군은 징병 미이행 초정통파 유대인 남성에 대해 형사 절차를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