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관으로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아사프 슈무엘레비츠(뒷모습)가 당시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가 참석한 민감한 회의에 배석해 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실 제공)

이스라엘 최고재판소가 전쟁 초기 군관으로 가장해 군사시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스라엘 일간 이스라엘 하욤은 22일 이스라엘 최고재판소가 군관 사칭 사건 피의자인 아사프 슈무엘로비치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직후 전쟁 초기 혼란을 틈타 예비역 장교로 가장해 이스라엘군 남부사령부 본부에 진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실제 계급보다 높은 계급을 사칭해 보안이 엄격한 작전 회의와 군 내부 공간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의자가 약 일주일간 군 내부에 머물며 작전 관련 정보와 회의 내용을 기록했고, 이를 개인 노트에 보관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는 무단 침입과 허위 신분 사용, 군사 보안 침해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

해당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분류돼 피의자의 신원이 장기간 비공개로 유지됐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전쟁 발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사건의 공공적 성격이 크다는 점을 들어 신원 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원 공개가 피의자의 생명이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사건과 관련된 고위 장교들의 신원은 계속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했다.

피의자 측 가족은 성명을 통해 그가 전쟁 발발 직후 국가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군에 합류했으며, 고의적 보안 침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의자의 당시 정신적 상태가 불안정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하욤은 이번 결정으로 장기간 비공개로 유지돼 온 사건이 공개 재판 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