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회의사당 전면 (위키미디어 커먼즈)

미국 하원이 18일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 권한을 의회가 공식적으로 승인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압박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의회의 역할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이 주도한 결의안은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한다. 결의안에는 의회가 전쟁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담겼으며, 외교적 해결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군사적 선택지의 정당성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미국 의회는 전통적으로 전쟁 권한을 대통령과 공유하는 구조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입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결의안 지지자들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개발, 중동 내 영향력 확대를 위협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의회의 승인 없이 무력 충돌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에게 긴급 대응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속한 군사적 대응이 외교적 압박과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정책과 미국 의회의 균열을 보여 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적 해결과 군사적 압박이 병행되는 가운데, 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한편 이란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 핵 협상과 동시에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양측의 긴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