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 모습 (wikimedia commons)

이스라엘 정부가 오는 3월 31일까지 국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정부가 자동 해산되고 조기 총선이 실시된다. 이는 이스라엘 기본법에 명시된 규정이다.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국가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3월 31일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크네세트(의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이 경우 약 90일 이내에 총선이 치러진다.

이 규정은 매년 적용되며,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에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법으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정부와 연립 여당은 예산 시한을 정권 유지의 핵심 분기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과거 예산안 불발로 실제 총선을 치른 전례가 있다. 2020년 12월, 당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베니 간츠 국방장관이 참여한 연립정부는 예산 합의에 실패했고, 크네세트가 자동 해산되면서 2021년 3월 총선이 실시됐다.

당시 의회는 한 차례 예산 시한을 연장했지만, 정치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며 정부 붕괴로 이어졌다.

법적으로 크네세트는 특별법을 통해 예산 시한을 연기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8월, 정치적 협상을 위해 예산 시한을 늦추는 법안이 통과된 사례도 있다.

다만 시한 연장은 정치적 부담이 크고, 최종 예산 합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는 통상 예산 시한을 앞두고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